오늘 예산심사 시한, 세부 사항 쟁점들 아직 남았다

오늘 예산심사 시한, 세부 분야 쟁점 남았다

오늘 예산심사 시한이 다가왔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을 맞아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 중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은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여야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2월1일 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루이틀 정도 심사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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