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진짜 꿈의 직장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꿈의 직장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소식이 화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8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직 인사혁신을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한 뒤 "국민적 합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인사혁신처를 움직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14 공직박람회'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한 티타임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움직여야 사랑받고 존중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티타임에는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윤여표 충북대 총장, 이강일 충북도 소방본부장, 노승일 청주 흥덕경찰서장, 최정옥 충북도 안전행정국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100만 공무원을 국민이 바라볼 때 '인재다' 하는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 인사혁신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보니 유명해졌다' 이런 일은 없다"며 "행정도 지속성이 있고 하니 이것(탈바꿈)을 시작해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번 (싹을) 키워보려고 하고, 그러면 공무원 100만명이 그걸 키워나가지 않겠느냐"고 공무원들의 동참을 에둘러 요청했다.

그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시 (철밥통) 공무원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처장은 "지금 기업에서는 45살만 되면 구조조정 때문에 가슴 철렁하면서 출근한다"며 "공무원의 '안전성'의 이면에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급여 역시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큰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이 생긴다면) 큰 배도 서서히 가라앉는다"고 지적,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전체적인 처우가 떨어진다고 해도 공직은 베스트 직장이자 꿈의 직장"이라며 "저는 국민이 생각하는 꿈의 직장을 신의 직장이 아닌 진짜 꿈의 직장으로 바꾸고 싶다"고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처장은 또 "공무원 사회는 무조건 효율만 따지는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공성이라는 게 있다"고 전제한 뒤 "삼성의 문화와 공무원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민간의 장점과 공직의 장점을 잘 섞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2014년 정부 인사담당관 연찬회'에 참석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는 "최근 10년새 재직 공무원은 8.5% 증가한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10% 증가했다"며 "이대로 두면 세수 증가 폭으로 볼 때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가 함께 이뤄진다면 공무원연금 운영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출산으로 세금 납부자가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이 처장은 "정부는 성장·보상의 큰 틀에서 보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해 관련자들은 큰 틀에서 양보하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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