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양승봉,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유우성 씨의 동생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유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