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방통위 "강력한 대응 필요했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이통 3사와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리베이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고발 대상 임원은 특정되지 않았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사와 임원이 형사 고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위반율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고 대리점도 위반 정도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불법 지원금을 근절해야겠다는 의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이런 일(불법 보조금 지급)이 발생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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