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까지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으며, 우리측은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미 정부가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해 신통상정책을 설명했고, 김 본부장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통상정책에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등에 대한 새로운 통상기준을 담고 있어 재협상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협상 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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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장은 미 정부가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해 신통상정책을 설명했고, 김 본부장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통상정책에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등에 대한 새로운 통상기준을 담고 있어 재협상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협상 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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