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 없는 규제 단두대 보내겠다"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들을 '단두대' 방식으로 한꺼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기존 규제의 10%, 2020년까지는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단두대'에 보내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규제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규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규제 단두대'는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많은 규제를 한꺼번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개혁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법 등 주택 시장 관련 법률 통과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 시장을 얽어매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정부는 올해까지 기존 규제의 10%, 2020년까지 20%를 처리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경제 단체 등으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리스트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