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멀고도 험한 길`

지난 20일 당·정·노 실무회의 구성에 합의하며 순탄히 풀릴 듯했던 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도로 구성된 당정노 실무회의에 28일까지 자체 안을 내놓기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자했던 실무회의가 열리지도 못한 채 와해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상정이 무산돼 사실상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연금 개혁은 멀고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해도 야당의 태도가 불변하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노 실무회의는 노(공노총)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화 창구지만 여·야·정이 함께 한다면 이는 결정을 하는 체제가 된다”며 "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회 기능에 대한 문제이기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대책 협의와 비슷한 분위기다. 당시 새누리당은 유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직접 참여는 입법부의 의무와 권한을 침해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안행위 상정이 무산됐다. 따라서 회기를 2주 남긴 이번 정기국회내 게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며 "새누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김대표는 이날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국회에서 한국교총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노 실무회의는 어려워졌지만 공무원연금의 당사자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개혁안의 조기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속내에서다. 김 대표는 "연금 개혁이 국가적 문제인 만큼 오늘밤부터라도 (여당과 교총이)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총 측은 "교총 단독이 아니라 공동투쟁본부 산하 6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를 만들고 야당과도 (간담회를)추진할 것”이라며 고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안 제시를 꺼리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날도 이어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