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인적 드문 곳에서 성기 노출했다"…'황당'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인적 드문 곳에서 성기 노출했다"…'황당'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누리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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