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신규 사업 허가 2017년부터 허용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2016년부터 소금가격 자유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시장 개혁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주 소금 전매를 해제하고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되어온 소금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 빗장을 푼 배경에는 예전에는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 7억2000만 위안(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농업컨설팅사인 베이징둥팡아이거 애널리스트 마원펑은 국가 세수에서 소금 전매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관료주의화한 구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을 해제함에 따라 지역 내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소금 가격은 2016년부터 자유화하고 신규 사업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지역 생산업자들은 정부의 소금 독점 해제로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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