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여야 진통 예상돼…'실현될까?'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여야 진통 예상돼…'실현될까?'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을 상정해 누리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측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 21일 발의된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입으로 외통위는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이들 법안을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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