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북한인권법 논의 '온도차'…진통 예상
입력 2014-11-24 06:50  | 수정 2014-11-24 08:23
【 앵커멘트 】
여야는 오늘(24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북지원 방식 등 인권 증진 방안을 놓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오늘(24일) 국회에서본격 논의됩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권재단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자유권과 생존권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논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 인권 관련단체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안 가운데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재단을 놓고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24조치 철회와 남북 당국간 상호 비방 중단 등을 놓고도 크고 작은 이견이 예상됩니다.

북한인권법이 오늘(24일)부터 심의에 들어가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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