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27일 개최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소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분양가상한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그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