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공화당 오바마 비난…무슨 말 했나보니? '깜짝'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공화당 오바마 비난…무슨 말 했나보니? '깜짝'

'오바마 이민개혁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13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가 구제 대상이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민개혁을 통해 노동력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멀리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900억 달러(0.4%) 늘어날 것이라며, 2024년에는 근로자 임금이 0.3%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여야의 대치 속에 미 정국의 경색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왕이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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