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대리점 책임

보험대리점이 보험사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팔아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판매채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 정부에서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한 뒤부터 대리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상품 설명을 자세히 한 덕분에 불완전판매가 크게 줄었다”며 (상품을 직접 판) 대리점이 설명을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리점이 1차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