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정부 대책 전셋값 잡기 역부족, “월세전환 속도 늦춰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세 대란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완화가 담긴 9.1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10.30 대책에는 △매입·전세임대 추가 공급(1만3000가구)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취약계측 월세자금 대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이달 4일에는 15년간 지속돼 온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 역전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의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9.1대책 발표 직후 반짝 활기를 띠던 주택시장은 최근 온기가 빠지고 있다. 전셋값 고공행진에도 눈에 띄는 매매전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세도 최근 들어 한풀 꺾이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 9월 0.45%에서 한달만에 0.54%로 뛰었다. 같은 달 전세가율 64.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세 보다는 월세 안정화에 집중돼 전세가구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전세대책이 쉽지 않다”면서 월세전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으로 거래가 많은 ‘매매 6억~9억원 사이와 ‘임대 3억~6억원 사이 수수료가 절반가량 줄어들자 중개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자율 동맹휴업(이달 24일~30일)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에 강력 경고하고,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중개보수 개편안을 시·도에 시달해 개편안을 참고하되 지역 사정 등을 감안해 조례에 반영 권고, 중개사협회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다”며 아울러 전·월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