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무성 "이번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입력 2014-11-20 10:1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되는데, 우리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올해로 10년째"라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일부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다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국회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라며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는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이어 김 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밖에 안남았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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