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재난망 주파수로 확정…지상파-이통사 쟁탈전 벌이다 '결국'

황금 주파수, 재난망 주파수로 확정…지상파-이통사 쟁탈전 벌이다 '결국'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마침내 700MHz대 주파수를 재난안전통신망에 할당됐습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기존 정부안대로 재난통신망용 주파수로 718∼728MHz와 773∼783MHz를 배정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 2002년 6월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기술방식과 경제성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사업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응기관인 8대 분야(소방, 경찰, 해양경찰, 의료, 군, 자치단체, 전기, 가스) 321개 기관이 단일 무선통신망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9월에 재난통신망의 주파수 대역을 확정하고 곧바로 무선설비 개발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가 700MHz '황금주파수'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 여파로 재난망 주파수 확정이 지연돼 내년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안전행정부 등 방재 당국의 애를 태웠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의 세부 계획이 담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구체적으로 짤 수 없고 단말기 등 기기개발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전파도달 거리가 달라지고, 구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립한 ISP는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미확정된 주파수로 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할당된 상세 주파수가 달라지면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재인증 등으로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추진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행부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700MHz 주파수대를 확보한다고 가정하고 ISP를 진행시켰지만 다른 일정은 주파수 배분이 확정된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날 심의위에서 700MHz 대역 20MHz폭이 재난통신망에 할당돼 정부는 단말기와 기지국 장비 개발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주파수 할당부터 재난통신망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까지는 최소 7개월이 걸립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일단 5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앞서 결정했으며, 내년 말까지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고 시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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