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D 기술사업화 왜 저조한가 했더니...

지난 13일 열린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대토론회'에서 지적된 국내 R&D 사업의 최대 현안은 지나치게 낮은 R&D 생산성이었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생산성(R&D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2.89%로 미국(2010년 기준 10.73%)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기술 보유 건수 대비 기술 이전 건수) 역시 2008∼2011년 25% 안팎을 오르내리다 2012년에는 18.6%로 뚝 떨어졌다.
R&D 투자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면서도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열악한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벤처·창업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172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인력 규모는 평균 5.54명이었다. 이 가운데 운영인력을 제외한 순수 전담인력은 4.0명 수준이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2.86명보다는 규모가 커진 것이지만 일본(19.2명·이하 2010년 기준), 미국(11.76명), 캐나다(8.9명), 유럽연합(7.8명·2009년)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구멍가게' 수준이다.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색맞추기'식 제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TLO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1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내 전체 공공연구기관 가운데 TLO 설치 비율은 47.7%로 미국(6.8%), 일본(3.9%)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R&D 성과가 꽤 나오는 이들 국가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는 TLO 설치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을 예로 들면,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TLO 51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취약 연구기관의 경우 외부 TLO,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광역 TLO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TLO가 연구기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47%가 TLO를 자회사 등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출연연의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임에도 출연연 TLO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미래부는 대학 TLO 지원사업만 운영하는 기형적인 지원체제도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내년도 공공연구기관 TLO 지원사업으로 올해(163억9천900만원) 대비 6.7% 증액된 175억1천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영세한 TLO의 통·폐합 및 아웃소싱, 기술이전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형 TLO 확대 등으로 TLO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고질적인 R&D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