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논란’, 경찰 “열량계 조작 증거 불충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배우 김부선의 난방비 논란에 경찰이 형사입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경찰은 16일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 및 수리나 배터리 방전, 교체했더라도 기록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 및 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2007~2013년 난방비가 0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부선 힘 빠지겠네” 김부선 난방비 논란 그냥 이대로 끝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