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방지 방안 '백약이 무효'

【 앵커멘트 】
이처럼 가혹행위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은 각종 근절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런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각종 가혹행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1987년 '구타 가혹행위 근절지침'을 시작으로, 99년 신병영문화 창달, 2005년 선진병영문화 비전 등이 그것입니다.

언어폭력을 금지한다,인권담당관을 신설한다, 자율 위주의 선진병영을 만든다는 식입니다.

최근엔 부대잡무를 민간에 넘기고,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대부분 미시적 대책이거나, 표현만 그럴싸한 재탕·삼탕이 대부분입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직접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군기를 잡았을 정도.

▶ SYNC : 박근혜 / 대통령(지난 8월 13일)
- "올해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에 그치는 대책이 아닌 거시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병사계급을 이등병~병장 4단계에서 용사-용장 2단계로 바꿔 병사 간 상명하복을 무너뜨리자는 방안이나

아예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자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의방안이 대표적 충격요법으로 꼽힙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