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개선 노력 병행돼야 경기회복 모멘텀 살아나"

"정부당국과 통화당국이 경기 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제대로 병행돼야 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와 관련, "현재 여수신 경로를 포함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장·소득 간 선순환 강화를 위해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서비스업 규제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사회 곳곳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재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지적에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선 "금리정책은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방향은 미리 예단할 수 없고,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엔저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8월 들어서 엔화약세가 지속돼 그것이 미칠 영향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수출이 비교적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엔화약세가 보다 심화되거나 가속화된다면 우려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기업이 엔저에 따른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단가인하 등 가격경쟁을 벌이면 국내 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마이너스 GDP갭 해소 시점과 관련해선 "성장전망에 기인해보면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돼, 내년 하반기에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치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갭이 축소돼 해소되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조정 폭을 현재의 25bp에서 20bp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금리조정 폭을) 25bp로 유지한 것은 금리인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는 이쯤 되지 않아야겠냐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균형점을 찾은 게 25bp"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현재 2.0%의 기준금리에 한해서도 (금리조정 폭은) 25bp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20bp, 10bp로 조정하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제시한 목표치(2.5%~3.5%)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 대해선 "사실상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는 변명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11월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연 2.0%로 유지,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한은은 지난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정인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