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공기업개혁법안 제출…연내 처리 목표

새누리당은 1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극소수 의원만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해 당론으로 발의됐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개혁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이들 법안의 제출로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법안에는 현재 수감 중인 박상은, 조현룡 의원만 서명에서 빠졌다. 공기업개혁법안도 박상은,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민병주 의원까지 4명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조직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특히 법률의 일곽개정 근거를 신설해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