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알고 보니…'지난 2005년에도'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우려한 것입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으로 '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언급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매년 0.6%씩 출생아수 감소하는 것에 대해 만혼화의 증가로 인한 불임 및 계류유산, 습관성유산환자 수 증가가 합계출산율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인 고운맘카드를 통해 출산 전 몸관리부터 산후조리까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외에도 한의원에서도 산후한약, 유산후 한약, 산후풍과 관련된 치료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운맘카드 외에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지원 등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