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농담 와전된 것"…백지연 "하.하.하."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농담 와전된 것"…백지연 "하.하.하."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방송인 백지연의 반응이 누리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지연은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싱글세? 하.하.하."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싱글세 논란에 대한 황당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12일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싱글세 논란' '싱글세 논란' '싱글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