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4조원대 손실 예상

LH공사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4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12일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LH공사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인천 루원시티, 수원 고등지구 등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양산 사송·양주 광석 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분양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LH가 인천 루원시티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05년 과도한 보상비용으로 손실이 우려된다는 내부검토를 무시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관련비용을 마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LH는 2008년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해 사업 종료때까지 약 7800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LH는 또 2005년에 착수했던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택지사업에서도 인근에 공급물야이 세 배나 더 많은 공사가 시작됐음에도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며 LH는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향후 5000억원대의 손실이 추가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LH가 추진했던 14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4조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LH에 초기 사업비를 장기간 회수하기 어렵고 임대료가 낮아 손실이 불가피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할당하면서 총 사업비 가운데 29%만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국토부는 LH에 공새채 발행 등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등 재무적 위험을 LH에 떠넘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LH는 지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임대주택 관련부채가 12조원 증가하고 누적 운영손실로 2조6000억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임대주택사업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라며 "복지정책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사업 추진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