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가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관계자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싱글세, 황당하다" "싱글세, 혼자 사는 것이 잘못인가" "싱글세,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부터 찾는 게 순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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