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아이 안 낳는 대신 세금 내라고?

싱글세 논란,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싱글세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논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정말 화난다.” 싱글세, 뭐 이런 소식이 있어.” 싱글세,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싱글세, 저출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싱글세, 싱글세라니 웃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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