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저출산 문제 개선 위해 페널티 정책…누리꾼 `시끌`

'싱글세 (1인가구 과세)'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싱글세, 충격이다" "싱글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싱글세, 2005년에도 비슷한 정책이 추진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