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30개월 만의 타결…주요 협상 내용은?

한중 FTA, 30개월 만의 타결

한중 FTA가 지난 2012년 5월 양국간 1차 협상이 시작된 뒤 30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 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한중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항목의 FTA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85%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를 20년 안에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연간 54억 5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가 생기는 반면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는 한국이 체결한 13번째 FTA로 우리 경제 영토가 전세계 GDP 대비 73.2%로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중 양국은 올해 안에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 서명하고 한중 FTA를 정식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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