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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20년 안에 관세를 철폐 결정
입력 2014-11-10 16:03 
한중 FTA 타결
한중 FTA 타결,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한중 FTA 타결 소식이 화제다.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국 통상 장관은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가 2년여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 타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을 포함한 22개 분야에서 FTA가 타결됐으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됐다.

이어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54.4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협정서 정식 서명은 내년 초에 하기로 해, 한·중 FTA 발효는 내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최대 논란이 되었던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 타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중 FTA 타결, 앞으로가 더 중요할 듯." "한중 FTA 타결, 서로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한중 FTA 타결,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맺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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