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수용법' 토론회 개최…"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다를 바 없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보호수용법'의 과잉처벌·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6일) 오후 3시, 김영혜 상임위원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보호수용법'은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일부에선 지난 2005년 폐지된 '구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