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에 범죄수익 환수반이 출범한 이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한 범죄 수익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5월 범죄수익 환수반 출범 이후 1년 동안 모두 596건에 2천5백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해 환수 보전 조치한 사건은 모두 519건에 2천380억여 원으로 한 해 전보다 건수로는 7배, 금액으로는 82배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 등에 대한 불법 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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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5월 범죄수익 환수반 출범 이후 1년 동안 모두 596건에 2천5백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해 환수 보전 조치한 사건은 모두 519건에 2천380억여 원으로 한 해 전보다 건수로는 7배, 금액으로는 82배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부패 범죄 등에 대한 불법 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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