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말꺼낸 신제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 거래 간 접합면이 늘고 있다”며 다만 그전에 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을 말한다. 점포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존 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시점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IT와 금융이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10대 인터넷 전문은행 총예금(2014년 3월 기준)은 전체 상업은행 대비 2.8% 수준이다.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자동차 회사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유하면서 제조사와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현재 6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소니, 야후 등 비금융 기업이 은행과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은행을 설립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업흑자를 내면서 점차 영업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
유럽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BNP파리바가 ‘헬로뱅크(Hello Bank)라는 모바일 전용 은행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규정이다.
기술력을 갖춘 IT기업이나 인터넷상에서 소매금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제조업체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산 분리 규정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이들이 은행업에 진출할 길이 막혀 있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설립 시에는 각각 1000억원, 250억원 등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