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제2 개성공단 투자 통일경제시대 앞당길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북한지역 투자가 통일경제시대를 보다 앞당길 것”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출범과 개성공단 가동 10주년 기념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다가올 통일경제 시대가 우리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며"중앙회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 뿐만 아니라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 방문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확대를 정부측과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독일은 통일효과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며 "중소기업이 나서 북한개발에 참여하면 통일기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자 부족 등 현안사항 해결과 정부의 5.24조치의 완화·해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생하는 경협모델이자 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으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5·24조치 완화로 신규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통합형 개성 공업지구 개발로 개성공단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10년간 풀지 못한 과제로 노동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 3통 문제 미해결, 원산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수출제약이 있다”며"이를 해결하려면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입주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이자 기업경영에 심각한 방해요인은 인력난”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에 100~15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면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개성공단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1만 5000명 규모 기숙사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의 후생과 숙련도 증가, 북한경제 시장화, 남북경제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제반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발전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