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등 신흥국 정책수단 한계…금융위험 높아져”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기습적인 추가 완화정책 발표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공동 콘퍼런스에 참석한 쳉 훈 림 IMF 부국장보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아시아 지역의 거시·금융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결책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공급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아시아 지역의 신용 위험은 커진 상황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부실 채권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거시·금융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부채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재정적자까지 겹쳐 재정확장 정책에 한계가 있고,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이 금리 하한에 가깝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도 쉽지 않다.

림 부국장보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소비 증진, 해외충격 대응 등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파고를 막아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아시아 역내 금융통합이 제안되기도 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각국 재무부, 중앙은행, 규제 당국 등이 참가하는 자체적인 금융안정 포럼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포럼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정책 협조 방안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