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탐총국` 설립해 반부패 개혁 가속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새로운 형태의 반탐(反貪.반부패)총국 설립을 비준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추쉐창(邱學强) 부검찰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반탐총국 설립을 비준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새로운 반탐총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기능 배치가 더욱 과학화되고 사건처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반탐총국장은 부부장급 검찰위원회 전임 위원이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검찰장은 "반탐국의 건설 노력은 전투력과 위세, 공신력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의 더 강한 성과를 당과 인민에게 보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반탐총국은 일단 최고인민검찰원 산하의 기존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설립되지만 강력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공직자들의 부패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반탐총국은 1995년 최고인민검찰원의 부패·뇌물수수 등 공무원 직무범죄 수사 전문 부서로 출발했다.
이후 왕바오썬(王寶森) 전 베이징시 부시장과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上海)시 당서기 비리 사건 등을 처리했지만, 수장이 국장급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중국 당국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 국가부패예방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립, 감찰부장이 겸직하도록 해 왔다.
이번에 반탐총국을 새롭게 설립하기로 한 데는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해외도피 사범 등의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의 감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왕치산(王岐山) 서기는 3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당의 기풍, 청렴정치(廉政) 건설, 반부패는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이라면서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척결하고 '호랑이'(고위 부패관리)와 '파리'(하위 부패관리)를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척결 노력은 줄어들어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면서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 하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