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예산 삭감" vs "정치공세 안 돼"…여야 예산안 두고 격돌
입력 2014-11-03 07:00  | 수정 2014-11-03 08:26
【 앵커멘트 】
여야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입·세출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먼저 날을 세운 부분은 세출 부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예산에 대해 타당성이 없고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등 5조원을 깎아 복지예산 증액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도 대립은 팽팽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주민세 등을 올리는 서민증세 대신 법인세를 올리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금 기업 증세를 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 할 경우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가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충실한 심사를 위해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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