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엄중 경고해 재발 방지 촉구”

방통위 강력 경고 눈길

방통위 강력 경고가 화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이다.

조사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만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 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방통위 강력 경고 방통위 강력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