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리 8번 전원 정답 처리…"구제 대상은?"

'세계지리 8번 전원 정답 처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될 예정이며 이 문제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는 1만 8884명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오답이 정답 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전원 만점처리로 1등급 기준선이 다시 높아져 피해 학생들의 등급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추가 합격이나 편입학 등의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의 경우 구제되고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합격은 다음해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점수가 낮아 원하던 대학 지원을 포기하고 하향지원한 수험생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구제와는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 때와 당시 관계자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 당시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 담당 책임자는 다 퇴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책임자 문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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