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챙겼던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이 4년 6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2012년 말,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규정하는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2012년 말,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규정하는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