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대입 결과 처음으로 뒤집혀…특별법 제정 추진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며 이 문항으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되며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등급 재산정으로 인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수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복잡해지겠지만 정말 다행이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십년 감수했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