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심각"…투자 늘려야

1ㆍ2종 시설물 중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기반시설물이 지난 3월 말 기준 1860개로 전체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후에는 교량, 건축물, 하천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후건물의 숫자가 4211개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2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전국 학교의 85%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상하수도 누수율도 20% 이상 되는 지역이 다수 있는 등 지역 인프라의 불균형ㆍ부족ㆍ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노후시설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2009년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까지는 다시 변동폭이 확대됐다"며 "SOC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11조원에서 지난해엔 4조4000억원 규모로 크게 축소됐다"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비용 보전 방식과 갭펀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