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 개혁안을 '하박상박'이라 비판한 데 대해 "(여당안을 도입해도 적자보전금의) 65%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해야 해서 (야당의 지적대로) 하위직을 지금보다 더 후하게 설계하라는 것은 사실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현재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해도 적자보전금은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35%밖에 절감 못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하위 소득에 비하면 훨씬 더 (수급률이) 높다"며 "이 제도는 은퇴자 등 모든 분한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나. 그것은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현실감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TF에서 이미 안이 나왔으니 야당이 빨리 (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아주 장기적으로 2080년이 넘어선 다음에는 아마 국민연금과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전까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특성도 다르고 국민연금은 지금 전혀 재정적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연금으로 메울 수는 없기 때문에 (2080년까지는) 계정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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