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수 늘려달라"…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8일 부단체장 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소방 안전세 신설도 건의했다.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