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근로복지 살펴보니 처우 '더 나빠져'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증가했으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시간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유형 중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천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조사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란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정부는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가 35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천명(2.2%) 늘었습니다. 파견·용역·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2천명으로 10만2천명(-4.6%) 줄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1천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 역시 260만4천억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천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로 1년전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비정규직은 38.4%로 1년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84.1%로 0.6%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비정규직은 44.7%로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악화했습니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이 82.0%로 0.2%포인트 오른데 비해 비정규직은 39.5%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정규직의 수혜율이 0.4%포인트, 0.7%포인트씩 오르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0.6%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