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1명은 10억원 주면…"위법행위 할 수 있다"

4명중 1명은 10억원 주면…"위법행위 할 수 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누군가 현금 10억원을 주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27일 낸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보고서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 현금 10억을 주면 어느 정도의 법 위반 행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3.3%에 달했습니다.

20대의 연령층의 경우 이런 답변을 한 비율이 29.1%로 더 높았습니다. 반면 30대는 이 비율이 19.8%, 40대는 23.7%, 50대는 21.7%였습니다.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이 음료수를 얻어먹은 것과 관련해 '음료수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95.8%였습니다.

보고서는 "핀란드에서 자전거를 찾아준 감사 표시로 음료수를 얻어먹은 경찰이 문제가 돼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응답 비율도 42.6%에 달해 이런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엄격함은 아니더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한국만의 부정부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