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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