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FTA 퍼주기 대책, 도움 안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특히 농업부문이나 일부 서비스 부문과 제약업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부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타결 직후 정부는 피해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구조조정 산업과 실직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보상금 형식의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피해농가라든지 피해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책, 구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불방식과 지불의 형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원칙없이 피해산업을 지원할 경우 수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는 만큼 피해 산업의 지원에 앞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FTA 피해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는 올 6월.

전문가들은 정부가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직업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