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도둑뇌사사건' 질타...'카톡 감청' 논란 지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2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도둑 뇌사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으로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빨래건조대를 가지고 나와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흉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를 말하고 싶다. 이게 검찰과 법원에 의해 흉기로 뒤바뀌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자기 집을 지킨 청년"이라며 "범죄자에게는 관대하면서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넣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청년이) 제압한 이후에도 아주 과한 폭행을 해서 결국 뇌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힌 점을 감안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절도범이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그 이후에 과하게 대응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어 범위를 넘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논란도 지속됐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발언한 '검찰의 직접 감청' 발언의 취지를 물었고, 황 장관은 "합법적인 감청 방법을 연구해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영장 발부 현황 통계가 대법원과 검찰의 통계 차이가 크다"며 "매뉴얼을 만들어 통계를 정확히 하고 영장을 통해 꼭 필요한 내용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