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악성채무 총량만 늘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로 악성채무 총량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전인 1~7월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다. 하지만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감소했다.
대신 기 차입금 상환목적의 대출이 16.0%에서 24.3%로 증가하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린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규제완화 효과가 경기부양 보다는 악성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